영유아보육법

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53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 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차의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,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.

⊙법률 제19653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설치"를 "설치(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52조제1항 중 "설치기준 및"을 "설치기준,"으로, "배치기준"을 "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설치기준"을 "설치ㆍ운영 기준"으로 한다.

부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